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5차 전국민 검토로 2차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에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말한다면 이  민주당의 구상은  정부여당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 만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가구당 재난지원금의 평균치인 25만원 가량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앞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여당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확정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으로 줄경우 개인당 30만원씩 지급될 경우 최대 3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으나 민주당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논의중에 거론되어 추진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8월에 내용에 나오고 9월에 추석 전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나올가능성이 매우 큰것으로 보입니다.